성명: 군인에게 동성애를 허하라

군인에게 동성애를 허하라
   햇수로 10년이 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가 벌어지던 광장에서 완전변태가 군 내 동성애자 인권 문제를 다룬 「전의경에게 동성애를 허하라」라는 유인물을 배포한지가 말이다. 군형법 상의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간 제도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된 당시 문재인 후보 등이 군내 동성애자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권의 인권 의식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24일 오늘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조항으로(당시 92조),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이 아닌, 동성 간의 성관계 일반을 처벌하는 규정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군내 동성애자 수색에 착수했음을 폭로한 바 있다. 군은 이를 부인하며 군인들의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정작 기소되어 오늘 형을 선고 받은 A대위는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는, 그저 합의된 성관계를 맺은 이일 뿐이었다.
군은 “군 기강 저해”를 운운하며 군내 동성애자의 존재에 대한 말살을 시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군 기강을 저해하는 것은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다.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미한 처벌만을 해 온 군이 A대위를 군적에서 제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군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1만2천여명의 청원 서명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성소수자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미 네 차례 국방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연 바 있으며, 현직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한 4만명 이상이 A대위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내일 5월 25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군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동안, 시민 의식은 점차로 변화하고 있다. 군과 정부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하나. 군사 법원은 자폭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군형법 92조의 6을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망할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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