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글로컬포인트 4호] 동성애만 범죄가 되는 한국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과 명목으로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다시금 말했다. 그것은 군형법상 추행죄 존속에 한 표를 행사한 것이고, 동성애 범죄화에 ‘찬성’한 것이다. 홍준표는 의기양양하게 ‘동성애자 엄벌’을 말했고, 곧 수년 간의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사례를 웃도는,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이 불거졌다. ‘야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인권침해 사건이.

동성애라는 성범죄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92조의6)를 제외하면 모두 성폭력범죄다(92조 강간, 92조의2 유사강간, 92조의3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군형법상 추행죄는 강간도, 유사강간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도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2013년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당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현행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에 ‘의사에 반하여’를 삽입하는 것이었는데, 기존의 군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변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8도2222). 따라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그의 인격권을 짓밟는 모욕적 언행을 일삼고도 개의치 않는다. 사회가 주장하는 가치를 수호하는 것(성적 순결, 가족 이데올로기, 군 기강, 사회질서, 국가이익, 경제 활성화……)이 인권침해를 정당화 하고, 이성 간 상당수의 성폭력은 ‘나쁘지만’ 용납되는 동시에(낮은 기소율과 처벌률), 동성애는 성범죄가 된다.

이제 겨우, 강간이 ‘가정파괴범죄’ ‘정조를 빼앗는 일’이던 시절을 건너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말은 할 수 있는 시대에 당도했다. 그것은 여성이 여성답지 않게 밤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을 강제입원 시키지 않아서 강간이 ‘일어날 만했다’고 말해지는 것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성폭력 공포 조장이 소수자 통제‧처벌의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반성폭력운동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처벌하지 않아서(처벌법이 미비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폭력이다. 반성폭력운동의 급선무는 법제도 보완 이전에, 법 집행자들의 호모포비아 극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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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쓴 것 같은데 10월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웹진을 통해 발행됐다.
완전변태스럽게 쓴 글 같아서 여기에 올려둔다. 늘 그렇듯이 거칠고 부족하다.

2 thoughts on “[웹진 글로컬포인트 4호] 동성애만 범죄가 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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