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글로컬포인트 5호] 퀴어 커뮤니티와 성폭력

*이 글은 언니네트워크 및 무지개행동 반성폭력교육TF에서의 논의를 정리했다.

성폭력을 주로 암수범죄라고 한다. 신고부터 여전히 극히 적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면 더욱  그런 것 같다. 많은 성소수자가 성폭력피해 상담전화를 걸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할 것이다. 미지의 상담원이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일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경청하여 줄지 두렵다. 상담을 해도 성소수자임을 밝히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한다.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3,208명 중 레즈비언의 64.3%, 트랜스젠더 여성의 59.7%, 트랜스젠더 남성의 68.5%가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이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성소수자가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등에서는 성소수자 대상의 성폭력이나 성소수자 간 성폭력이 파악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라는 점만 파악이 가능하다.(<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전체 상담 2,118회(1,414건) 중 피해자는 여성이 94.5%, 가해자는 남성이 94%) 성소수자 단체에 상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총 상담건수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알려진 사건들

성소수자운동은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지자체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개입한 것을 비판해왔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이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에서 성소수자를 떼어내지 말고 성소수자의 경험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해왔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성소수자운동 안에서 성소수자의 성폭력 경험을 가시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수반되어 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알려졌다. 2017년,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구 에이로그 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팟캐스트 프로젝트 승냥이FM, ACE STORY, (구)논모노로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에서 활동해온 (전)활동가 케이의 착취, 횡령, 성추행과 데이트강간이 공론화되었다. 2017년 10월 행성인은 케이의 강연을 취소했으나 취소의 정확한 이유, 공식입장과 후속처리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8년 3월 여성의 날을 앞두고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고 반상임활동가가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행성인이 성폭력을 방조하고 묵인한 점이 강하게 비판받았다. 이후 행성인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는다는 공고를 올리고, 사과문과 함께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하였다.

성폭행, 성추행이란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유권해석으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행위자의 의사, 행위의 태양, 발생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조건,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상황, 당시의 사회구조, 경제 및 교육수준, 신분관계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위계의 존재나 정도 등을 아울러 전방위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위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에서 사람의 의사라 함은 확정적이고 사전적인 의사는 물론 사후적인 의사나 불확정적인 의사 또한 상대방이 예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행위자가 개입한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앞서 밝힌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면 피징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의 동의 여부와 의사를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기존에 견지하던 태도와 의사를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구조적 위계를 이용하여 교란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형식적인 동의 의사를 무리하게 표시하도록 한 바,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와 기타 신체접촉 등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각 성폭행,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여행자 171110 징계3 결정문 (18.01.14 공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와 공동체에서의 배제, 인권단체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행성인을 믿고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행성인 운영위원회는  (1) 행성인 회원이었던 케이 전 퀴어활동가의 성폭력과 노동착취, 횡령 등 인권침해 가해 문제제기에 대한 단체의 미흡한 조치, (2) 반상임활동가(현재 직무정지 되었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이자 전 사무국장인 활동가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방조와 묵인, (3) 현 성소수자노동권팀장의 성폭력과 주취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분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문제제기의 대상이 된 회원 뿐 아니라 행성인의 조직문화와 구조에도 폭력을 용인하고 묵인하도록 만드는 잘못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사과드립니다 (18.03.17 게재)

두 사건은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가/회원에 대해,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지위와 힘을 이용했다고 보인다. 이들 사건은 ‘좁은 성소수자판’에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고, 반성폭력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교육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졌다. 이후 대학 성소수자동아리나 작은 규모의 단체 등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이 공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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