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에게 동성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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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에게 동성애를 허하라!


망할 놈의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언론, 완전변태

마쯔


전․의경 속에는 분명 성소수자가 있다. 사실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금지된 상황 속에서 만약 드러낼 경우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고 만다. “전․의경에게 동성애를 허하라!”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은 성소수자인 전․의경이 자기 자신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전․의경에 대한 성추행적 발언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셨기에 이것은 진지한 차별 철폐의 요구라는 점을 먼저 알린다.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

2006년 2월경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공론화시켰던 현역 사병이 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중이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이 알려졌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했고 성관계 사진 제출까지 요구받기도 했었다. 이를 기점으로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도 폭력적인 현실에 대한 폭로가 현재까지도 연이어 신고 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은 정말 한심하게도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지침이라며 “이성애자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 병영 내 유입 및 확산 차단대책이 미비”하니 보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군대 내 성소수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가하다.

이렇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폭력적인 상황 속에 성소수자를 그야말로 방치해 둔 군 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역을 요구하면 성소수자라는 ‘한 가지’ 이유에 의한 전역조치는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차별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야 나올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태도는 그들이 성소수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무책임을 넘어 그들이야말로 차별의 적극적인 조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별법! 계간죄를 아십니까?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군형법 상의 계간죄이다. 닭의 교미행위와 비슷하다며 만들어낸 계간이라는 말부터 남성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비하인데다가 계간죄 자체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계간죄에 따르면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성행위를 하면 서로간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형인 것이다. 합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이므로 당연히 처벌해야하지만 서로 간에 합의한 성행위를 누가 무슨 근거로 처벌한단 말인가?! 결국 계간죄는 본질적으로 군대 내 성폭력 방지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인 것이다.


쇠고기를 넘어, 대운화와 민영화를 넘어, 망할 놈의 세상을 거침없이 횡단하는

억압과 착취를 막아내기 위한 촛불의 행진을 만들어 내자~!

미국산 쇠고기, 대운화, 민영화, 공교육 붕괴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이 망할 놈의 세상에는 차고 넘친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가정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며 군대에선 성폭력에 노출되고 직장에선 해고된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군대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인권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얻는 것 마냥 떵떵거리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적 상황 속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문제가 덮이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의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은 다들 안전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세상이라는 희망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 싶기에 촛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찌라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MB는 동성애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불거렸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세운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가 배제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촛불을 들고 꿈꾸어야 할 세상이 아닐까?


망할 놈의 세상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세상이 되기 위해 함께 외쳤으면 한다.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라!” / “차별적 법조항, 계간죄 철폐하라!” / “호모포비아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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