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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187; 잇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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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성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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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Dec 2011 06:43:09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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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재첩발자국 수달발자국 얼핏 사막과 같은 모래톱 수달과 고라니, 삯의 발자국 옆에 인간의 발자국도 바로 곁을 흐르는 맑은 강, 모래 속을 흐르는 푸른 강, 드넓디 드넓은 모래톱과 갈대밭에 놀라고 여기 고라니똥이 있어 이건 도꼬마리라고 해 &#160; 사진으로는 반의 반절도 담아낼 수 없는 모래하천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겨울 내성천에서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27.37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26"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27.372.jpg" alt="" width="800" height="480" /></a></p>
<p>재첩발자국</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28.24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27"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28.242.jpg" alt="" width="800" height="480" /></a></p>
<p>수달발자국</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29.53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28"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29.532.jpg" alt="" width="800" height="480" /></a></p>
<p>얼핏 사막과 같은 모래톱</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31.04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29"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31.042.jpg" alt="" width="800" height="480" /></a></p>
<p>수달과 고라니, 삯의 발자국 옆에 인간의 발자국도</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32.28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30"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32.282.jpg" alt="" width="800" height="480" /></a></p>
<p>바로 곁을 흐르는 맑은 강, 모래 속을 흐르는 푸른 강,</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33.45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31"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33.452.jpg" alt="" width="480" height="800" /></a></p>
<p>드넓디 드넓은 모래톱과 갈대밭에 놀라고</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50.532.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32"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2.50.532.jpg" alt="" width="480" height="800" /></a></p>
<p>여기 고라니똥이 있어</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4.10.061.jpg" rel="lightbox[4409]"><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425"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2/2011-12-10-14.10.061.jpg" alt="" width="800" height="480" /></a></p>
<p>이건 도꼬마리라고 해</p>
<p>&nbsp;</p>
<p>사진으로는 반의 반절도 담아낼 수 없는 모래하천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br />
겨울 내성천에서</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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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인권오름 제276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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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Nov 2011 04:10:26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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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출처는 인권오름 4대강 토건공사의 완공이 선포되면서, 4개의 강 16개의 보에 물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다. 아마도,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급격하고 잔인한 변화일 것이다. 지금까지 고발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공사 과정에서의 잡음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문제는 만들어진 4대강의 구조로 인해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암세포와도 같은 것들이다. 잡음은 시끄럽기라도 하지, 암세포는 조용히 우리를 잠식한다. 거기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br />
</strong></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는 <a href="http://hr-oreum.net/">인권오름</a></p>
<p style="text-align: justify">4대강 토건공사의 완공이 선포되면서, 4개의 강 16개의 보에 물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다. 아마도,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급격하고 잔인한 변화일 것이다. 지금까지 고발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공사 과정에서의 잡음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문제는 만들어진 4대강의 구조로 인해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암세포와도 같은 것들이다. 잡음은 시끄럽기라도 하지, 암세포는 조용히 우리를 잠식한다. 거기에 강변레저타운으로 꽃피울 개발·투기의 욕망을 더하자. 뭍 밑의 조용한 죽음들과 물 밖의 불꽃놀이는 대칭의 순환을 형성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img src="http://hr-oreum.net/data/articles-data/data/hrweekly/photo/15/1951/hrstory_1.png" alt="" /></p>
<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src="http://sarangbang.or.kr/bbs/skin/_photo/transparent_border/up_arrow.gif" alt="위 사진:" />4대강 토건공사 이후 낙동강 구간의 수면고도. 이처럼 계단처럼 변한 강을 과연 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자료: 김자관 교수, 출처: 『나는 반대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p>&nbsp;</p>
<p>강의 단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강은 계단식 호수들의 불연속적 나열이 되었다. 강은 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의 많고 적음, 온도의 높고 낮음, 계절에 따른 강의 변화는 강의 생명들이 생의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들이다. 그 생들은 새로워진 ‘환경들’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철새들은 도래지를 잃었다. 아마도 삶의 형태를 급속도로 구조조정한다면 겨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과는 다른 강, 그들의 다른 삶은, 다시 우리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들’이 된다. 흐름이 정체된 강은 영양분을 적절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과잉 축적시켜 녹조를 발생시킨다. 플랑크톤 덩어리와 시체들이 강을 뒤덮어 햇빛을 가리며 물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 독성가스를 발생시켜 물속의 산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강은, 발 담글 수 없는 강이고, 모래밭 없는 강이고, 시체 가득한 강이고, 먹는 물로 쓰기 어려운 강이고, 녹색성장된 강이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들’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p>
</div>
<p><strong>하늘에서 내려다 본 ‘환경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환경들’은 언제나 복수로 존재한다. ‘환경들’은 생물체에게 도래하는 외부의 영향들 혹은 그 영향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의미한다. 백년만년, 역사가 있기 이전에도 고민되어왔을 것 같은 ‘환경들’은 겨우 18세기에 와서야 생물학에서 말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뉴턴의 물리학으로부터 수입된다. “왜 분리된 물리적 개체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영향을 주고받는가?” 만유인력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것처럼, ‘환경들’도 서로에게 계기가 되며 복수의 순환을 형성한다. ‘환경들’은 물·공기·기후·햇빛·달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도시·반지하·자동차·전기·상수도·방사능과 같이 인위적인 것들도 포함한다. 인간의 신체 혹은 인간이란 종도 그 순환의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자는 그 순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 살고 있고, 어떤 환경이 되는가?” ‘환경들’은 광범위하고 언제나 중첩되어 있기에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곤 했다. 답이 하늘에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등진 채 올라간다. 그의 눈은 자신이 살던 세계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살던 세계를 파악한다. 어떤 ‘환경들’이 순환하고 있고 중첩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다가 비로소 그는 저기 한 쪽에 점으로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는 더 많은 ‘환경들’의 운동을 보게 되고, 더 작아진 자신의 모습[점]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스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현자가 답을 찾는 과정은, 스스로의 보잘 것 없음을 자각하는 과정이다. “아, 나는 사실 이러저러한 환경들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점에 불과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들’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선다. 그가 실천하는 만큼 그는 자유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img src="http://hr-oreum.net/data/articles-data/data/hrweekly/photo/15/1951/111121_human_rights_pics(400px).jpg" alt="" /></p>
<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src="http://sarangbang.or.kr/bbs/skin/_photo/transparent_border/up_arrow.gif" alt="위 사진:" />[그림: 윤필]</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p>&nbsp;</p>
<p><strong>두물머리 자유인</strong></p>
</div>
<p style="text-align: justify">“어떻게하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농부 최요왕은 도시생활을 접고 두물머리로 귀농했다.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인간똥’으로 만든 퇴비를 쓸 수 있을까? 농부 노태환이 답한다. “요즘 인간은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퇴비로 쓰기가 좀…….” 농부 서규섭은 별과 달의 움직임과 농작물의 성장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지만, 유럽에는 이런 고민으로 운영되는 농장이 많다. 이른바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전통농법도 월력에 의해 씨를 뿌리고 수확하지 않았던가. 이들에게 유기농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고 철학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변의 땅부자들이 4대강 사업을 환영하며 지역유지로서 목소리를 내는 사이, 국가로부터 임대한 땅에 농사짓고 있는 이들이 집주인이 나가라는데도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4대강 사업이 우리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땅과 강과 사람의 순환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두물머리에 ‘레저용 공원’이 들어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년 반을 싸우면서, 두물머리 농부들의 오래된 고민과 실천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실천이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lt;두물머리 대안모델&gt;이다. 이것은 농부들이 주인공이고 농부들이 화자인 작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원지로서 30년을 이어온 이곳의 역사성을 잘 살리는 것이었고, 그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었다. 작품은 또한 투쟁과정에서 연대하고 두물머리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았다. 매주 두물머리를 찾아와 농사일을 거들며 배우는 친구들이 있기에 ‘귀농학교’도 만들어졌고, 천주교 생명평화미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빚어내는 영성 속에서 심신을 달래고 치유해간 사람들이 있기에 ‘치유농장’도 만들어졌다.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토건마피아의 책상에서 그려지는 획일화된 강과 공원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특성에 맞게 그리고 지역사람들의 삶과 철학을 담아 만들어낸 대안이라는 점에서 &lt;두물머리 대안모델&gt;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의 4대강 현장에서, 또 도심 곳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하나의 ‘모델’로 참고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우리가 함께 싸우는 이유</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내가 또 많은 친구들이 ‘두물머리 활동가’로서 두물머리와 함께 싸우며 4대강 토건공사에 맞서고 있는 이유, 그것은 나의 ‘환경들’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폭력적으로 주어지는 방식과 구조에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개발’이다. 네그리는 ‘개발’이 자본주의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말한다. 본래 자연에서의 개발은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잘 것 없는 존재인 인간은 나무와 강과 땅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연대하면서 공동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 개발은, 우리가 만물과, 또 만물 스스로가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어떤 삶의 형식을 만들어갈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두물머리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하며 배우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4대강 사업에 저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4대강 토건공사 완공이라고? 그럼, 악순환은 지금부터 심화될 것이고, 저항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환경들’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22조를 긴급 소비하여 만들어진 4대강의 인공상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16개 대형 보를 허물어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북돋아주는 비용은 기껏해야 4천억 원 정도. 모래들은 이미 돌아오고 있다. 이제, 인간이 할 일을 할 차례이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압박을 가하자!</p>
<p style="text-align: justify">√ 전국의 강변을 하나의 모습으로 획일화시켰던 4대강 사업이 지류·지천으로 확대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건자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lt;두물머리 대안모델&gt;을 만드는 과정은 참고할만한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강변에 대규모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 강변 막개발과 투기 붐을 조장하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하천법은 강변에서의 농사를 사실상 금지하도록 개정되었다.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과 하천법 등 법을 둘러싼 운동도 놓쳐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두물머리와 내성천·영주댐 등의 지역은 여전히 4대강 토건공사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 2월 두물머리 농부들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11월 23일(수) 서울고등법원이 “두물머리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더 공익적이고 시급하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두물머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겨울농사와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영주댐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내성천 지킴이들을 중심으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직접 방문하여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중요한 것은 ‘강’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감수성을 되찾는 것이다. ‘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글쓴이 승욱 /두물머리 활동가</p>
<p style="text-align: center">강변에는 레저시설과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유기농지가 있어야 합니다!<br />
사대강막개발 저항지 두물머리에 방문하거나 연대하실 때는<br />
http://cafe.daum.net/6-2nong 팔당대책위 · http://8dang.jinbo.net 팔당은에코토피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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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랑운동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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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Nov 2011 02:46: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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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re><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1/test.png" rel="lightbox[4326]"><img class="size-full wp-image-4327 aligncenter"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1/test.png" alt="" width="643" height="1004" /></a></pre>
<pre></pre>
<pr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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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망할 자본과 개발의 횡포들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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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Nov 2011 02:04:54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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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권, 그리고 농업의 붕괴를 생각하면 FTA에 반대할 수밖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권, 그리고 농업의 붕괴를 생각하면 FTA에 반대할 수밖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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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난 오해를 많이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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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Oct 2011 16:38:3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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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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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름에 있었던 공연 빅자지쑈가 어떻게 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쓰자면 아주 간단하다. 당시에는 누가 쓴 건지도 몰랐지만 공연취지문이 최고로 고약했다. 그 글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의 두리반은 우리에게 사막의 작은 자지였다. 그러나 작지만 강했던 자지인 두리반은 우리 음악가들만의 자지는 아니었다. 두리반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지였으며, 두리반 승리의 그 날을 위해서 발기했던 임시적인 자지였다. (…) 두리반을 비롯해 최근 홍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여름에 있었던 공연 <strong>빅자지쑈</strong>가 어떻게 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쓰자면 아주 간단하다. 당시에는 누가 쓴 건지도 몰랐지만 공연취지문이 최고로 고약했다. 그 글은 “<em>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의 두리반은 우리에게 사막의 작은 자지였다. 그러나 작지만 강했던 자지인 두리반은 우리 음악가들만의 자지는 아니었다. 두리반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지였으며, 두리반 승리의 그 날을 위해서 발기했던 임시적인 자지였다. (…) 두리반을 비롯해 최근 홍대 앞의 소중했던 자지들은 하나 둘씩 허물어져가기 시작했다. 밤마다 클럽에서 하늘높이 일어서는 좆들은 많아졌지만 자지들은 이 땅 위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em>.” 와 같은 내용으로, 두리반도 대공분실도 빅자지, 즉 “빅토리 자립의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쓰고 있었다.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었고 해명글이 올라왔다. 해명의 글은 “<em>그것은 2010년 6월 7일 새벽에 제가 꾼 꿈과 맞닿아 있습니다. (…) 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립의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저 멀리 뿌연 먼지 사이로 하얗고 매끈한 첨탑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듯한 언덕 위, 하얀 첨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곳은 바로 승리하는 자립의 땅이었습니다. 이 하얗고 매끄러운 첨탑이 서있던 땅이 바로 ‘빅자지’라는 말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em>.” 라고 쓰며, “<em>빅자지라는 이름을 듣고 기분이 나쁘셨다면</em>” 사과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공연취지문은 삭제되었고 불편함을 주어 죄송하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젠더이분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 <em>지가 자지의 한계를 극복한 메타-자지인줄 아는 게이보다는, 아들 자지가 자기 꺼인 줄 아는 강남 아줌마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함.</em><br />
-&gt; 행복한 건 좋은 일이지만. 우선은 ‘게이와 여성들의 오해’라고 사태를 파악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연을 보호하고 싶은 이들이 상대의 허점(그들딴에는) 을 찌르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정말로 그들과 그 ‘마음 안의 자지’를 공유한 남성이라면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고 여겨서였는지는, 마음을 볼 수가 없는지라 모른다. <br />
2. <em>남성의 반대항은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짝짓기가 불가능한 소외된 남성이죠. 빅자지는 여성의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자지가 작은 남성의 컴플렉스죠. </em><br />
-&gt; 어찌 되었건 자지는 신체기관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내화할 수 있는 어떤 태도나 특질 같은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으며, 공간을 남근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는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br />
3. <em>자지든 보지든 이게 왜 난리야? 이거 없는 사람도 있나? (없다면 눈물로 사죄합니다)</em><br />
-&gt; 마치 사태는 ‘세상에는 두 가지 젠더, 두 가지 성기만 있는 것이 자연의 질서거늘’ 이라는 시종일관의 젠더이분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왜 고자개그를 좋아하는가. 개그도 아니다.), 성 보수주의자들이 성기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치며 ‘건전한’ 공연을 훼방놓는다는 식으로 흘러갔다. 공연의 이름(만)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었다. 자지를 발화하는 것과 보지를 발화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변해있었다. 누군가 자지를 탄압하는 상황인 듯한 착각이 들려고 했다. 자지가 얼마나 만인의 공통된 소중한 것이며 불가침의 긍정적인 것인데 (라며 눈물로 사죄할 뻔 했다는 말씀). <br />
4. <em>‘빅자지쑈’의 미감이 후졌다고? 푸하, 가부장제니 남근주의니 피해 여성이니 어쩌구 대충 둘러치면서 얼치기 ‘피해자 예술(victim art)’의 ‘길트립(guilt trip)’을 시도하는 게 10배는 더 구리다.</em><br />
-&gt; 이런 신기한 해석도 나왔다. 미학적으로는 이 글보다 우수할지도 모를 일.<br />
5. 가장 많이 나에게 발견된 말은, 자지가 그렇게 <em>무섭냐</em>, <em>자지포비아</em>냐, 등이었다. 문제제기한 이들은 수치스러움을 분노화하는 예민한 사람들로 몰아세워지고 문제제기하는 남성이라면 게이라고 여겨지는(왜냐하면 같은 남성이 그럴 리 없으므로) 상황은 너무나 뻔하게 익숙하여서 나는 오해를 피할 수 없었다. 자폭을 목도해버렸다. 자기폭로가 아니라 그냥 자폭을. 남성중심주의를 지양하면서도 누구나 마음 안에 자지가 있다는 재밌는 발상이 예술적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자지는 그 무엇의 상징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드문 예는 아니다. 그러나 쏟아져나온 퀴어포비아 덕분에 자지의 정체에 대해 좀 더 숙고해볼 수 있었다. 빅자지쑈가 ‘밤마다 클럽에서 하늘높이 일어서는 좆들’과 하등 다르지 않게 사용한 자지는 무엇이었나. 노상방뇨와 같은 행위. 내가 깜짝 놀랐건 기분이 오염되었건 미학적으로 우수한 행위는 아니었다. 노상방뇨하는 자가 노상방뇨할 수 있는 배경, 그것은 그의 마음 안에 온 세상이 자지고 자기의 변소기 때문이건, 그렇게 자기의 성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거나 문제제기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건, 그같은 매일의 노상방뇨의 배경에 따지고 들며 그 골목길이 당신의 변기로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귀가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정도는 하고 싶었다. 그만큼이라도. 왜 너희는 공간을 전부 전세내냐는. ‘짝짓기가 가능한 크기의’ ‘발기하는’ 자지는 질문에 당당했다. 문제의 자지가 단순한 신체의 명칭이 아니라는 것 역시 스스로 설명했다.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자지가 그런 발화를 가능케 했으므로, 나는 그게 무슨 자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성적 건전성’과 “정상성 욕구 (상대가 비정상이면 사죄한다는 식의)”. “기득권”이라는 말로는 모자라. 무섭지도 수치스럽지도 않았던 나의 오해가 가볍게 여겨지더라도 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뒤이어 양평에서 있었던 <strong>쌈싸페</strong>가 연타를 날렸다. 해소되지 않을 오해가 늘었다.  포스터가 문제였다. 어떻게 아동을 밭두렁에 앉혀놓고 속옷내린 채 똥을 누는 이미지를 포스터로 쓸 생각을 했을까. 아동이 지금이든 이후든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내 관심사는 심리는 아닌 듯하다). 어떤 폭력이든, 당사자가 수치스럽게 느끼든 아니든 그것을 표현하든 아니든 폭력은 폭력. 갓난쟁이를 발가벗겨 찍어놓고 아무렇게나 올리고 보여주고는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어른의 노출과 동급으로 두지도 않는 것도 분명해보인다. 한국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합의했기 때문에 괜찮나. 부모와 합의를 하기는 했는가에도 의문이다. 노출이 뭐가 문제야? 섹스 이야기가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 (성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듯) 하지만 섹스와 폭력, 성적인 것과 성적인 폭력을 구분하기는 하는 것인지. 쌈싸페가 어른보다 ‘손쉬운’ 아동을 발가벗기고 이미지를 이용했다고 여기는 나는…. 그리고 어린애-천진난만한 알몸-자유분방한 락페의 느낌을 쌈싸페가 한결 쉽게 쓱 주워가는 이런 식은 참 구리다.</p>
<p>다른 오해도 그 사이 많이 생겼지만 그건 다음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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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빤타스틱 농사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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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Oct 2011 14:33:39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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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두물머리 강변영화제 2011년 11월 5일 토요일 http://riverun.org/diff 빤타스틱 농사꾼 &#60;프로그램&#62; 초대 가수 : 이씬, 쏭, 푼돈들 감독과의 대화 : &#60;팔당사람들&#62;의 고은진 감독 두물머리 사진전 : 두물머리 농장에서 특별 전시 간식과 음식 : 사대강뭥미(쌀)로 만든 것들 벼룩시장 : 고품격 특설 벼룩시장 운영 두물머리 도슨트 : 두물머리를 탐방하며 두물머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다 디너쇼와 댄스파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0/diff_poster.png" rel="lightbox[4270]"><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271"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0/diff_poster.png" alt="" width="666" height="2416" /></a></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두물머리 강변영화제<br />
2011년 11월 5일 토요일<br />
<a href="http://riverun.org/diff">http://riverun.org/diff</a><br />
<strong>빤타스틱 농사꾼</strong></p>
<p style="text-align: left">&lt;프로그램&gt;<br />
초대 가수 : 이씬, 쏭, 푼돈들<br />
감독과의 대화 : &lt;팔당사람들&gt;의 고은진 감독<br />
두물머리 사진전 : 두물머리 농장에서 특별 전시<br />
간식과 음식 : 사대강뭥미(쌀)로 만든 것들<br />
벼룩시장 : 고품격 특설 벼룩시장 운영<br />
두물머리 도슨트 : 두물머리를 탐방하며 두물머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다<br />
디너쇼와 댄스파티 : 이대로 끝날 순 없다! 푼돈들과 함께 벌이는 광란의 손짓, 발짓<br />
* 양수역과 두물머리를 오가는 셔틀 운영 예정<br />
* 강변영화제는 무료하지 않은 완전 무료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14:00 두물머리 도슨트<br />
15:00 두물머리 생명평화미사<br />
16:00 &lt;어이그 저 귓것&gt;<br />
17:30 이씬의 공연<br />
18:00 &lt;트럭농장&gt;<br />
18:50 쏭의 공연 (두물머리에 대한 신곡발표예정)<br />
19:20 &lt;팔당사람들&gt; 전세계최초상영<br />
20:20 고은진 감독, 두물머리 농민과의 대화<br />
21:00 푼돈들과 함께하는 디너쇼와 댄스파티</p>
<p style="text-align: left"> </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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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성천 트러스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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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Oct 2011 10:00:27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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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우리가 강이 되어 주자 Let’s become a river • 내성천 살리기 프로젝트 &#60;우리가 강이 되어 주자&#62;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운동은 사유지인 내성천 주변 땅을 1평(1평당 5만원)씩 사서 강에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지율 스님도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자는 취지에서 단체나 정당의 연대방식을 제한하고 1인 1평에 한해 개인 참여만 받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0/내셔널11.gif" rel="lightbox[4086]"><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4092"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10/내셔널11-775x1024.gif" alt="" width="620" height="819" /></a></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가 강이 되어 주자<br />
Let’s become a river</p>
<p>• 내성천 살리기 프로젝트<br />
&lt;우리가 강이 되어 주자&gt;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운동은 사유지인 내성천 주변 땅을 1평(1평당 5만원)씩 사서 강에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지율 스님도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자는 취지에서 단체나 정당의 연대방식을 제한하고 1인 1평에 한해 개인 참여만 받고 있습니다.</p>
<p>• 내성천<br />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 선달산에서 발원해 산과 산 사이를 굽이치며 흘러 하곡에 모래톱이 형성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하천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 중인 영주댐이 하천 허리를 끊고 완공되는 2014년이면 절반은 수몰되고 나머지 절반은 물이 쉽게 마르는 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p>
<p>• 프로젝트 참여<br />
홈페이지 <a href="http://www.ntrust.or.kr/nsc">www.ntrust.or.kr/nsc</a><br />
문의전화 (02) 739 3131<br />
1인 1평 5만원 하나은행 274 910005 41404 (예금주 한국내셔널트러스트)</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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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는 강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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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Sep 2011 13:37:37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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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미지를 클릭하면 http://riverun.org/dmf 로 이동 * 두물머리 강변가요제 우리는 강이다 10월 15일(토) 13시~끝없이 (지하철 양수역에서 걸어서 30분) 두물머리에서 우리들의 가요제를 열어요 준비물: 티켓 (일만 원), 텐트, 침낭, 컵, 먹을거리, 돗자리와 담요, 강파람 맞는 야외공연에도 끄떡없는 두툼한 옷차림과 개성있는 피켓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는 10월 5일 이후 두물머리의 4대강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던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 그리고 최종 계고장 도착. 10월 5일까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riverun.org/dmf"><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073"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9/dmf_about_logo-600x213.png" alt="" width="600" height="213" /></a></p>
<p style="text-align: center">이미지를 클릭하면 <a href="http://riverun.org/dmf">http://riverun.org/dmf</a> 로 이동<br />
*<br />
두물머리 강변가요제<br />
우리는 강이다</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9/9e8f0b60f0817538.jpg" rel="lightbox[4072]"><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4082"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9/9e8f0b60f0817538.jpg" alt="" width="600" height="563" /></a></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10월 15일(토) 13시~끝없이 (지하철 양수역에서 걸어서 30분)</strong><br />
<strong>두물머리에서 우리들의 가요제를 열어요<br />
</strong>준비물: 티켓 (일만 원), 텐트, 침낭, 컵, 먹을거리, 돗자리와 담요,<br />
강파람 맞는 야외공연에도 끄떡없는 두툼한 옷차림과 개성있는 피켓</p>
<p style="text-align: justify">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는 10월 5일 이후 두물머리의 4대강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던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 그리고 최종 계고장 도착. 10월 5일까지 자진철거 요구. 6일 이후 행정대집행 예고. 두물머리로, 강을 향해 와주세요. 강이 되어주세요. 4대강사업은 절대로 완공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아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이제는, 강이 되어주세요.</p>
<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9/webfly_lineup.png" rel="lightbox[4072]"><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4133"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9/webfly_lineup-512x1024.png" alt="" width="512" height="1024" /></a></p>
<p style="text-align: justify">팔당 두물머리는 유기농지를 철거하고 공원과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4대강 사업에 의해 농지를 잃게 된 농민들이 2년동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4농가만이 남아 두물머리를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 생명들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두물머리 농민들은 최근 농민들이 생각하는 두물머리의 대안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책상에 앉아 그린 조경 설계도가 아니라 농민 자신들이 구상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온 것은 강제철거의 위협입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있는 두물머리 농민들은 4대강 그랜드오픈, 최근 3차까지 날아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 등으로 인해 연대의 힘 ㅡ 이른바 외부세력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조금 멀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이번 토요일엔 두물머리로 갑시다. 노래를 부르고 놀러 가서 두물머리 흙과 바람을 느껴보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요.</p>
<p style="text-align: justify">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 꿈에 카메라를 가져올걸 / 이발사(윤영배)와 이상순(롤러코스터) / 한동준 / 야마가타트윅스터 / 파블로프 / 아폴로 18 / 노 리스펙트 포 뷰티 / 쾅프로그램 / 엄보컬김선수 / 해원 / 하헌진, 씨없는 수박 김대중 / 무키무키만만수 / 악어들 / 멍구밴드 / 중간의밴드 / 솔가 / 그릇 / 낮은2해 / 1000의40 / 모래 / 푼돈들 / 봄눈별 / 바리케이트톨게이트 / 쏭의 빅밴드</p>
<p style="text-align: justify">티켓 비용은 가요제 무대 및 뮤지션 출연료로 쓰입니다. 예매 10,000원 현매 15,000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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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르가닉사운드페스티벌은 당신의 푼돈에</title>
		<link>http://wanbyun.org/archives/39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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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Sep 2011 15:00:59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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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텍스트] 두물머리 강변가요제 후원기금 마련 벼룩시장 9월 17일 토요일 -비 와도 천막 아래 샤핑 찬스! 조계사 내 스페이스 모래 14시 ~ 18시 30분 옷, 잡화, 먹거리, 마실거리, 악기, 도서, 그릇 두물머리 강변가요제는 4대강사업에 2년이 넘게 맞서고 있는 두물머리 유기농부들을 응원하고, 아름다운 두물머리가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염원하는 음악축제다 한 푼, 두 푼, 십시일반 진짜 오르가닉사운드페스티벌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8dang.jinbo.net/node/2108"><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960"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9/freemarket_2-600x783.png" alt="" width="600" height="783" /></a></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텍스트]</p>
<p>두물머리 강변가요제 후원기금 마련 벼룩시장<br />
9월 17일 토요일 -비 와도 천막 아래 샤핑 찬스!<br />
조계사 내 스페이스 모래 14시 ~ 18시 30분<br />
옷, 잡화, 먹거리, 마실거리, 악기, 도서, 그릇</p>
<p>두물머리 강변가요제는 4대강사업에 2년이 넘게 맞서고 있는 두물머리 유기농부들을<br />
응원하고, 아름다운 두물머리가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염원하는 음악축제다</p>
<p>한 푼, 두 푼, 십시일반<br />
진짜 오르가닉사운드페스티벌은<br />
당신의 푼돈에 달려 있다</p>
<p>10월 2일 티져 음악회도 예정 /장소는 미정</p>
<p>두물머리 강변가요제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4대강 싸움지 두물머리에서 펼쳐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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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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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죽도록 아픈 죽음</title>
		<link>http://wanbyun.org/archives/37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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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2 Jul 2011 16:03:00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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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침착하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근래에는 꽤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는다 아니다 말조차 무색하게 ‘죽음 그 자체인 사고’가 일어났다. 원전에서 방사능은 항시 유출되고 있었지만, (굴뚝에서 하루종일 수증기를 뿜으면서도) 안전하다고만 거짓말을 한 것도, 애초에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도도 없이) 원전을 지은 것도 ‘안전한 핵’을 성립하기 위해 자본-권력이 한 짓이다. 이 때문에 대대로 죽어야 하는 목숨들. 죽도록 아픈 죽음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침착하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근래에는 꽤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는다 아니다 말조차 무색하게 ‘죽음 그 자체인 사고’가 일어났다. 원전에서 방사능은 항시 유출되고 있었지만, (굴뚝에서 하루종일 수증기를 뿜으면서도) 안전하다고만 거짓말을 한 것도, 애초에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도도 없이) 원전을 지은 것도 ‘안전한 핵’을 성립하기 위해 자본-권력이 한 짓이다. 이 때문에 대대로 죽어야 하는 목숨들. 죽도록 아픈 죽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em><strong>가시마상으로부터의 편지</strong></em></p>
<p style="text-align: justify">(…)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원자력 발전소(원전, 일본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사고입니다. 어제부터,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사고의 심각함이 늘어나 왔습니다. 벌써 79년의 미국, 쓰리 마일섬(Three Mile Island) 사고의 레벨이며, 오늘 아침까지는, 체르노빌(Chernobyl) 형의 사고에까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안심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 플루토늄을 사용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3호기에, 수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의 주민 7만명이 피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사고가 끝나기까지 앞으로 몇일,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끝나도, 방사성 물질은 주변에 남습니다. 나는 젊은 무렵, 미야자와씨와 함께, 홋카이도의 원자력 발전 운전 개시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토록 많은 사람이 호소해 왔는데, 마침내 일본에서 대사고가 일어나 버렸다. 정말로, 악몽을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 운동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핵무장 능력을 갖고 싶은 권력자와 거대 시설 건설로 득을 보는 전력회사나 건설회사에 있어서는 좋은 것입니다만, 인민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3월 13일</p>
<p style="text-align: justify">(…) 어제, 근처의 노부부의 집에,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 주변의 「옥내 퇴피(외출 금지)」구역으로부터, 딸과 손자가 피난온 얘기를 했었죠? 오늘 아침, 그 딸과 손자를 만났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아이의 옷을 사러 간다 라는 것. 근처의 할머니와 딸과 손자와 우리들 부부도 함께 갔습니다. 남의 일인데,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이, 내 일처럼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의 5세의 사내 아이 는, 「똥, 똥」이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후쿠시마는 시골이니까, 아이가, 「똥, 똥」이라고 떠들어도 모두 웃어 주지만, 도쿄의 사람은 싫은 얼굴 하는군요」라고 웃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슬픔이 참을 수 없이 밀려 들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목의 갑상선에 축적되는데, 아이들은 더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 경우, 수년 후, 수십년 후에, 갑상선 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도, 벌써, 장래, 그러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후쿠시마에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이, 100명인가, 200명인가, 1000명, 그 이상인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도쿄에서는 앞으로도, 방사능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로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대단한 것은 후쿠시마현입니다. 그리고, 물론, 해일의 피해를 받은, 그 외의 현의 사람들. 원전은 오늘도 작은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의 헬리콥터로 물을 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진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3월 16일</p>
<p style="text-align: justify">(…) 위험이 5 단계로 격상된 것에 나의 친구들은 질려버렸습니다. 5 단계였던 것은 3일전까지의 일로 벌써 6 단계로 언제 체르노빌과 같은 7단계가 될 것인가의 상태입니다. 조금 전,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우유와 이바라키현의 시금치로부터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3월 19일</p>
<p><em> </em>&lt;녹색평론&gt;은 지난 114호에서 일본작가 이시무레 미치고를 소개한 적이 있다. &lt;고해정토&gt;는, 일본질소비료회사의 산업폐기물로 발생한 미나마타병을 다룬 소설이다. 감자와 날생선을 주식 삼던 미나마타 마을사람들이, 나을 수 없는 통증으로 목숨을 잃었던 이때에도 자본-권력은 산업의 편에 섰다. 작가는 “<em>산업공해가 변방의 촌락을 기점으로 발생</em>”한 것은 “<em>자본주의 근대산업이 체질적으로 하층계급에 대한 모멸과 공동체 파괴를 심화</em>”시켜왔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em>인간정신이 극도로 쇠약</em>”해졌고 그 원인은 “<em>근대</em>” 또는 근대산업화라는 것이다.*<br />
이제는 어디로 가도 매한가지 풍경에 동일한 소비양식으로, 변방도 촌락도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다. 다만 차등한 소득이 우리를 모욕하고, 자본의 논리가 개개인을 낱개로 떼어놓는다. 농사 지을 수 없고, 어부로 살 수 없고, 나 하나가 일해서 나를 먹여살릴 수도 없거니와 마을도 이웃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시시각각 재앙은 확대하지만, 산을 깎아내고 강을 죽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만이 고통의 다는 아니다.<br />
같은 글에서 &lt;녹색평론&gt;의 발행인은 질문한다. 진달래가 피어야만 물고기가 산란을 하는 까닭을 아느냐. 정해진 날짜나 물의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강가의 꽃과 이어져있는 까닭에 함께 생을 틔운다고 했다. 내가 알을 낳을 일은 없겠으나, 생의 어떤 시기마다 생명들이 영향을,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이 지구에서 무엇이 더 사라질 수 있을까. 죽고 싶다 아니다 말조차 무색한 지구의 죽음을 생각하다, 어쩐지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밥을 먹고 자전거로 산책을 하고 이불을 두 장 덮었다. 늘 생생한 건 강에 빠진 기억이었는데도, 나는 헤엄치는 꿈을 꿨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겹따옴표는 모두 &lt;녹색평론&gt;에서 재인용.<br />
**올봄에 쓰고 완전변태 3호에 실었으나, 가독성이 떨어져__ 레이지톡으로 공개합니다.<br />
<em>번역 켄짱</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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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복종 햇감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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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2 Jul 2011 16:00:16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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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감자를 클릭 어찌합니까. 올 여름을 맛나게 할 햇감자, 정치적으로 주문하세요. 4대강 완공은 없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jinbo.net/support/8da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735"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7/IMG_3903_0.jpg" alt="" width="360" height="482" /></a></p>
<p style="text-align: center">감자를 클릭</p>
<p style="text-align: center">어찌합니까. 올 여름을 맛나게 할 햇감자, 정치적으로 주문하세요. 4대강 완공은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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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의 여성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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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Jun 2011 13:36:27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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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신을 특정형태로만 읽어내는 이들을 안다. “나를 (여성들이) 남성으로 봐주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일반남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일반여성이나 일반남성으로서만 섹스어필할까, 또는 섹스하는 것일까 (물론 그는 일반남성일 뿐인 거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나, 방송예능과 모호한 노랫말 같은 것들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나같이 확고한 스트레이트’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어떤 여지’들을 발견할 계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다. 이성애질서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자신을 특정형태로만 읽어내는 이들을 안다. “나를 (여성들이) 남성으로 봐주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일반남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일반여성이나 일반남성으로서만 섹스어필할까, 또는 섹스하는 것일까 (물론 그는 일반남성일 뿐인 거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나, 방송예능과 모호한 노랫말 같은 것들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나같이 확고한 스트레이트’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어떤 여지’들을 발견할 계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다. 이성애질서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다른 가능성, 현상들에, 막상은 더 의심했고 외면했다. 그런 태도. 늘. 바꿀 수 없는 사실들에 체념하는 것을 넘어, ‘동조받지 못할 발견들’과 그로 인한 ‘어긋남’까지 지레 속으로 차단해버렸다. 열의 생각이 있을 때 열 마디를 하기보다 한 마디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한 마디만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겠다는 약한 결심을 늘 그럴싸하게 치장해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때로, 세상을 여성(성)/남성(성)의 대칭과 긴장으로 해석하며 이야기건네는 이들이 편하지 않았다. 그럴 때 선량한 그들은, 단지 ‘헤테로섹슈얼-여성’인 자기의 이야기만 꺼내는 것 같다. 당연히 이해받을 거라는 믿음이 안이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여성’이라는 상대의 전제에 이렇다 할 거부는 할 수 없다. ‘헤테로섹슈얼’인 당신과 나를 그렇게 간단히 같은 범주에 넣어도 되는 것일지 의문스러워 떨떠름하면서도, 거부한들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라도 여성/남성 양자택일로 판명이 나고 말 것이기에 가만히 수긍하고 만다. 드랙이 이성애질서를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정체를 밝혀내려는 시도들(은 도리어 이성애질서의 논리를 재인용하며 단단히 만드는 일이 아닐까) 처럼, 명쾌하게 환하게 잣대로 재어 그들 범주에 속하게 허락하는 방식은 내가 겉돌고자 하는 욕구를 키우게 된 동기였다. 농지리모델링과 재개발에서 그들은 남성(성)을 읽고, 대항하는 ‘우리는 여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여성성이 그의 장점” 또는 누군가를 “너무 남성적인 사람”이라고 투박하게 언급하는 것이 과연 칭찬이나 비난이 될 수 있을까. 유의미한 평가일 수는 있을까. 타고난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본질적으로 작동한다고 젠더이분법은 사기친다. 고정된 성별이 특정한 어느 성질을 집단적으로 공유한다는 믿음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것은 트랜스혐오의 기반이 된다. 타인에게 무엇이 나를 여성으로 판단케 도왔는지는 모를 일이나 나와, 또 다른 존재들에 의해 수축 또는 팽창하는, 성질이 변하고 표정을 바꾸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이미 확립된 잘난 개념에 맞춰 내 감각과 신체야말로 잘리고 다시 조립되어야 마땅한, 내가 뒤흔들 수 없이 확고부동한 그 여성성이 나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주류권력’이 누군가를 늘 ‘여성화’하고 있을 때, 강압과 회유의 역사 속 ‘우리’, 타자들의 ‘관계맺음’을 (나를 명확히 여성으로 쓰지 않고서도) 이야기했더라면 당연히 이해했을 텐데. 동조했을 텐데.</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은 여성으로 그려진다. 저질의 예시를 들자면 작년 한나라당 정치인 <strong>장광근</strong>의 발언이다.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지르는 것”. 여기서 ‘며느리’란 강이고,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소리지르는 시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장광근은 강을 굳이 ‘가임여성’으로, 4대강 사업을 ‘임신’으로 썼다. 뜯어볼수록 소름이 끼친다. 맞먹는 예시를 하나 더. 국어교사/시인 <strong>이수호</strong>가 쓴 &lt;겁간&gt;도 있다. “누이야 어쩌니”라는 마지막 연으로 맺음하는 이 시의 전체서사는 누이의 겁간이다 (시가 무엇인지 나는 배우고 싶사와요). 화자 자신도 아닌 ‘누이’를 끌어와 겁간을 당하게 하고서는(이것은 명백히 시인이 조성한 상황이다, 사업은 사업자-국가가 하고 있지만 시는 시인으로부터), 누이도 화자도 단 한 줄 능동적 행위를 주지  않으면서 화자의 탄식으로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고 만다. 겁간의 과정뿐이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줘서 저항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오판. 문학이 강간을 묘사한 것은 너무나 흔하며, 자기자신부터 변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누이’를 염려하고 탄식하는 ‘누이 가진 자’들은 세상에 이미 많다. 장광근과 이수호. 둘이 거울처럼 서로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하나 더. 실제로 강을 여성으로 그리고 있는 자들. 사대강사업에 분노하며, 그들이 지키고 싶은 강을 긴 머리칼 가진 둥글고 온화한 낯의 ‘어머니강’으로 그려대는 자들. 그 구체적 모습은 분명히 강에게 여성(성)을 부여하고자 시도한다. 이 마지막 시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p>
<p style="text-align: justify">﻿처음에는 ﻿﻿사람들이 식당 노동자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과 강을 어머니로 쓰는 것이 어떤 공통된 근거 때문인지 궁금했다. 친근감 때문이라면, 그 친근감은 강에게 이로울 것인지 방식은 정당한 것인지 궁금했다. 강을 자기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보다 어머니-여성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자기자신과 자기 어머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 모친은 살면서 많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 그렇다 해서 내가 아는 모친의 경험으로 다른 고통들을 이해하는 차원을 벗어나, 고통과 희생을 대신하는 말로서 모친을 부를 수는 없다. 자연물을 구체적 인격체와 비유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상적으로 어머니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거라면,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여전히 떨떠름하다. 다른 이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른다. 강을 어머니처럼 느끼지 않는 나는 언제든 강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걸까. 모두가 그렇게 자기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거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세상이 어머니라는 역할에 감정노동/가사노동을 (이중으로) 떠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며, 성별분업이 착취와 억압인 것을 안다. 세상은  ‘여성’ 억압적이고 ‘어머니’들이 존중을 받는 곳도 아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 그 수사들을 한 번도 좋아해본 적이 없다. 강이 어머니처럼 물고기를 품는다는 수사, 강이 우리를 키웠다는 수사들은 장광근의 “임신 5개월” 발언을 불러들어온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어머니’)을 강에 비유하며 그들은 자연인 강과 (기혼)가임여성을 단단히 묶어놓는 듯하다. 강이 왜 지금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이름이 며느리, 어머니와 같은 성 역할인 것은 어떤 이유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박하는 자들마저 사업자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상황은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 저쪽과 이쪽이 같은 언어를 주고 받는 것은 강과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대강사업이 가져올 삶의 변화를 드러내지도 못한다. 젠더이분법을 강화하고, 외려 주류권력에 친절한 설명을 준다 (주류남성집단은 공격/지배/과학/합리/경쟁/객관적 속성을 부여받고 남성의 특징으로 삼는다). 자연과 인위, 여성(성)과 남성(성), 모든 것이 거칠게 두 지점으로 분류되고 이름 붙여질 때 우리의 선택은 더 쉬워지는가? 더 윤리적일 것인가?</p>
<p style="text-align: 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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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집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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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5 Jun 2011 17:02:06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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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5월 19일 팔당 두물머리에서 채집]]></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6/2011-05-19_15.43.39.jpg" rel="lightbox[3601]"><img class="size-full wp-image-3602"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6/2011-05-19_15.43.39.jpg" alt="" width="480" height="800" /></a><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6/2011-05-19_15.52.00.jpg" rel="lightbox[3601]"><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605"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6/2011-05-19_15.52.00.jpg" alt="" width="480" height="288" /></a><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6/2011-05-19_16.09.40.jpg" rel="lightbox[3601]"><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607"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6/2011-05-19_16.09.40.jpg" alt="" width="480" height="288" /></a></p>
<p style="text-align: center">5월 19일 팔당 두물머리에서 채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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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홍박각시나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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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y 2011 14:12:26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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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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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텍스트] 분홍박각시나방 “나는 내 책에서 본 분홍박각시나방이 내 봉숭아꽃을 잡아먹을까봐 쉽게 잠들지 못하곤 했다” * 궁금하기도 하고 그날 낮에 다른 일이 있을 것도 같고 (매일 이런 기분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naver.com/maknoli/1690"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549"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hahahhuhu.jpg" alt="" width="461" height="758" /></a></p>
<p style="text-align: center">[텍스트]</p>
<p style="text-align: center">분홍박각시나방<br />
“나는 내 책에서 본 분홍박각시나방이 내 봉숭아꽃을 잡아먹을까봐 쉽게 잠들지 못하곤 했다”</p>
<p>* 궁금하기도 하고 그날 낮에 다른 일이 있을 것도 같고 (매일 이런 기분이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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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알아두자, 법치국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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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May 2011 12:52:1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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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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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이트 (지만 나는 팔당에코토피아에서 데려옴.) 알아두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 절차 개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2142930.jpg" rel="lightbox[3531]"></a><br />
<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535"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19_17.23.32.jpg" alt="" width="480" height="288" /><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19_17.04.38.jpg" rel="lightbox[3531]"><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536"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19_17.04.38.jpg" alt="" width="480" height="288" /></a></p>
<p>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이트 (지만 나는 팔당에코토피아에서 데려옴.)</p>
<p style="text-align: left">알아두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이란?</p>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
토지수용 절차 개관</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br />
<strong>토지수용의 의의</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1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a> 및<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19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 제19조제1항</a> 참조).</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div>
<div>·<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19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a>부터는 수용에 의한 취득을 『수용』, 수용에 의한 사용을 『사용』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에서는 용어 사용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중 수용에 의한 취득 즉, 『수용』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div>
<div> </div>
<div>· 『사용』에 관한 부분은 『수용』에 준하여 판단하시길 바라며,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clt.mltm.go.kr/USR/WPGE0201/m_9305/DTL.jsp" target="_blank"><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국토해양부 &#82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span></span></span></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토지수용의 일반절차</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img src="http://oneclick.law.go.kr/CSP/template/UNI0004[3].gif" border="0" alt="토지수용의 일반절차"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사업인정의 고시</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인정의 의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이하, “토지”라 함)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a>제7호).</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공익사업”이란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4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a>제2호).</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 등”이란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amp;joNo=0003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a>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건물을 말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a>제1호).</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인정의 절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amp;joNo=0010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a>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0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a>제3호).</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인정의 고시</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용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의 의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14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a> 및<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6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 제26조제1항</a> 후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협의</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협의의 의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협의 절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6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a> 전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협의성립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amp;joNo=001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a>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9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협의성립의 확인은<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9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br />
<strong>재결</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재결의 의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재결의 절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amp;joNo=001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a>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28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공고, 조사, 심리한 후 재결을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31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a>,<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3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 제32조</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재결은 서면으로 하는데,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재결서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34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재결의 효과</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 등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및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45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83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88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85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a> 전단).</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88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민사소송법」</a>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86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6조</a>).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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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퍼레이드에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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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May 2011 11:43:27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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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 더운 여름날. 장하다 완전변태. 한빛광장 바닥과 벽. 혐오의 바다에 글줄이 조금 더 보태졌는데 초반에 사진을 찍어서 담기지 않았다.   * 일반인 척을 하지 말자, 암수구분 잘하자고 마이크로 내뱉은 건 누구였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28_13.37.20.jpg" rel="lightbox[3516]"><img class="aligncenter"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28_14.07.00.jpg" alt="" width="648" height="389" /></a></p>
<p style="text-align: center">이 더운 여름날. 장하다 완전변태.</p>
<p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518"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28_13.37.20.jpg" alt="" width="648" height="389" /><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28_12.52.16.2.jpg" rel="lightbox[3516]"><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521"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2011-05-28_12.52.16.2.jpg" alt="" width="648" height="389" /></a></p>
<p style="text-align: center">한빛광장 바닥과 벽.<br />
혐오의 바다에 글줄이 조금 더 보태졌는데 초반에 사진을 찍어서 담기지 않았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인 척을 하지 말자, 암수구분 잘하자고 마이크로 내뱉은 건 누구였나?  </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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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 이대로 농사질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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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y 2011 12:13:44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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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대강 개발 사업 저항지, 팔당 두물머리. 우리가 농부들의 배후가 됩시다.  배너를 클릭하면 1구좌(5,500원)부터 소송비용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 농사지을 테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jinbo.net/support/8dang"><img class="aligncenter" src="http://8dang.jinbo.net/banner.gif" alt="팔당후원배너" /></a></p>
<p style="text-align: center">
4대강 개발 사업 저항지, 팔당 두물머리.<br />
<strong>우리가 농부들의 배후가 됩시다. </strong><br />
배너를 클릭하면 1구좌(5,500원)부터 소송비용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footerbanner.jpg" rel="lightbox[3506]"><img class="size-full wp-image-3507 aligncenter"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footerbanner.jpg" alt="" width="490" height="89" /></a></p>
<p style="text-align: center">
우리 이대로 농사지을 테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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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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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田 戰 展</title>
		<link>http://wanbyun.org/archives/34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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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May 2011 15:15:00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category><![CDATA[레이지톡]]></category>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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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두물머리 전, 전, 전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작품기증프로젝트 2011.5.25 &#8211; 5.30 경인미술관 제6전시실 기획의도 1973 년 완공된 팔당댐 건설로 팔당 일대가  &#8216;상수원보호구역&#8217;으로 지정된 이후 이 지역의 농민들은, 수질보호와 생산이라는 문제 앞에서 유기농이라는 해결책을 찾는다. 팔당이 남한 유기농업의 발원지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30여년전부터 유기농업으로 일궈온 밭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log.daum.net/doomoolart" target="_blank"><img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webfly_01.jpg" alt="" width="550" height="1426" /></a></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두물머리</strong><br />
<strong>전, 전, 전</strong><br />
<strong>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strong><br />
<strong>작품기증프로젝트</strong><br />
<strong>2011.5.25 &#8211; 5.30</strong><br />
<strong>경인미술관 제6전시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기획의도</p>
<hr />
<p style="text-align: justify">1973 년 완공된 팔당댐 건설로 팔당 일대가  &#8216;상수원보호구역&#8217;으로 지정된 이후 이 지역의 농민들은, 수질보호와 생산이라는 문제 앞에서 유기농이라는 해결책을 찾는다. 팔당이 남한 유기농업의 발원지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30여년전부터 유기농업으로 일궈온 밭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싸움터가 된다. 정부에서조차 수질 개선을 이유로 지원을 해오던 유기농업이 오염원으로 둔갑했고, 밭이 있던 곳은 자전거 도로와 공연장이 들어서야 할 곳이 된 것이다. 게다가 각종 위락시설,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친수구역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br />
그 중에서도 두물머리는 4대강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싸우고 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이 만나는 머리라는 의미를 갖는 두물머리라는 &#8216;장소&#8217;는 개발환원주의와 생명의 순환이라는 세계관의 싸움터이며, 국가권력의 폭력에 불복종하는 인민들의 싸움터가 된 것이다. <br />
두물의 만남을 하나의 의미로만 환원시키고 싶지 않은, 이곳을 지키고 싶은 예술가들이 두물머리의 싸움을 후원하기 위해 작품기증전 시라는 방법을 택했다. 두물머리라는 이름처럼 전시로서의 &#8216;전&#8217;은 중첩된 의미를 가진다. 내용적으로는 밭으로서의 전(田), 싸움으로서의 전(戰), 이야기로서의 전(傳), 마지막으로 전시로서의 전(展)이 그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실천으로서의 이 전시는 일방적인 표현의 공간이었던 갤러리를 다방향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전유할 것이며, 다종다양한 예술가들의 4대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표현의 자리가 될 것이고, 사회참여 방법의 제안이자 예술의 공공성을 논하고 실험하는 장이 되고자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a href="http://8dang.jinbo.net"><br />
<img class="aligncenter" src="http://wanbyun.org/wp-content/uploads/2011/05/01.jpg" alt="" width="540" height="54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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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짢은 독자/관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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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May 2011 16:00:05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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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62;에 강정이 작품해설을 썼다. “불굴을 향한 마음의 불구, 또는 영혼의 빈 공간”이라는 제목. 시인 김경주가 ‘사람들아, 이것은 기형(畸形)에 관한 얘기다!’ 라고 쓴 데 호응하듯, 강정은 김경주의 잘생긴 얼굴에서 (이상스럽게도) 불구성을 느낀다고 썼다. 시인들은 시집으로 정답고 시집을 읽던 나는 언짢아졌다. 세상 모든 말을 쓰더라도 멋있지 않은 작가들이 있는데. 시인은 (그의 벗 침연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lt;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gt;에 강정이 작품해설을 썼다. “불굴을 향한 마음의 불구, 또는 영혼의 빈 공간”이라는 제목. 시인 김경주가 ‘사람들아, 이것은 기형(畸形)에 관한 얘기다!’ 라고 쓴 데 호응하듯, 강정은 김경주의 잘생긴 얼굴에서 (이상스럽게도) 불구성을 느낀다고 썼다. 시인들은 시집으로 정답고 시집을 읽던 나는 언짢아졌다. 세상 모든 말을 쓰더라도 멋있지 않은 작가들이 있는데.<br />
시인은 (그의 벗 침연의 고대시를 빌려온 문장으로서) ‘산목숨으로서 이렇게 외로울 수는 없는 법’이라고 쓴다. 즉 ‘귀신’이며, 시집 안에서 때로는 ‘음악’이나 ‘바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귀신’은 아들이고, 어머니의 꽃무늬 팬티에도 시심(時心)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아직도 꽃무늬 팬티를 입는다는 사실을/ (…) 꽃무늬가/ 어머니를 아직껏 여자로 살게 하는 한 무늬였음을’ &lt;어머니는 아직도 꽃무늬 팬티를 입는다&gt;). 아버지의 거시기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귀두가 내 것보다 작아졌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장난감 트럭을 들고 목욕탕에 가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악어 벨트를 허리에 차고 밖에 나갈 수 없고/ (…) 우리는 슬픈 귀두인 게지 (…) 튼튼 우유를 하나 사 가지고 와 잠드신 아버지 옆에 살짝 놓아드렸다’ &lt;아버지의 귀두&gt;). 그리고 화자는 ‘여자’를 사랑하며 그 여자는 귀신을 사랑해준다. <br />
이 외로운 시집 &lt;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gt;는 &lt;기담&gt;보다도, 비슷한 시기 어떤 한국시집보다 잘 팔렸고 화제가 되었다. 내가 읽은 중에도 한국의 일반남성이 한국어로 쓴 시집 가운데 최고다. 권혁웅은 이렇게 평한다. ‘시인으로서의 믿음과 비평가로서의 안목 둘 다를 걸고 말하건대, 이 시집은 한국어로 씌어진 가장 중요한 시집 가운데 한 권이 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br />
나는 게으른 독자다. 김행숙과 황병승의 시를 좋아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읽어보지 않았다. 황병승의 &lt;아빠&gt;라는 시를 최근 몇 번이고 읽고 읊어보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 ‘선생님,/ 이곳에선 모두 죽었죠/ 믿어서 죽고/ 못 믿어서 죽고// 아빠 하고 부르면/ 우선 배가 고프고/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는 없고/ 아빠라는 믿음으로/ 개 돼지를 잡아먹는/ 먼 나라의 아빠 숭배자들처럼/ 먹어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아빠를……// 선생님,/ 당신에겐 아빠가 있죠/ 당신의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있어요/ 아빠, 좋은 탁자다// 그 위에 올라가 타닥 타닥 탭댄스를 추고/ 노래를 부르고/ 당신의 아이들은 먼 나라의 배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위에서 사랑을 나누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그러한 믿음으로// 등이 배기고 아플 텐데,/ 우리의 아빠는/ 아빠 하고 부르면/ 언제나 울상이고/ 아빠 하고 부르면/ 누가 먼저 먹어 치우지는 않을까,/ 언제나 걱정이 앞서는……// 선생님,/ 이곳에선 모두 죽였죠/ 밤새도록 들락거리며/ 믿어서 죽이고/ 또 못 믿어서 죽이고.’</p>
<p style="text-align: justify">*<br />
소문. 어느 한국영화감독의 차기작이 게이영화라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짚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게이영화가 아니다. ‘게이로 오해될 때도 내 매력이 여성들에게 통할까?’ 통하겠죠. 일반남성의 또 다른 섹스어필(이 되고야말면 정말로 안 될진대). 관객이 험상궂게 헐뜯으면 두말없이 자기에게 데려오라 청년필름 대표가 용기를 불어넣었다고도 한다. 재미나기도 해. 한국의 어떤 대표는 정말로 이 즐거운 농담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접하는 문화예술이 모두 마음에 언짢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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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삐뚤빼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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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0 Apr 2011 12:39:3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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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그녀와 사내가 짝짓기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귀신도 거시기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성애자다. 그런데도 해체라고 한다. 파격이라고 한다. 그들의 문학은 수수께끼다. 나에게 삐뚤어졌다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잘났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그녀와 사내가 짝짓기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귀신도 거시기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성애자다. 그런데도 해체라고 한다. 파격이라고 한다. 그들의 문학은 수수께끼다. </p>
<p>나에게 삐뚤어졌다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잘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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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다락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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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Apr 2011 15:43: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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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제인추종자회는 미군들이 벽에 미녀사진을 붙여놓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스틴을 이용하면서, 모든 오래된 신들이 실패하고 사라진 계시론적인 세계에서 질서와 문화, 그리고 영국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주인공을 변형시키고 있다. 오스틴이 남성사회를 위해 사용되면서 그녀는 각색되고, 자신이 개탄했던 남성의 속박과 폭력을 영속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분명 키플링은 종교적 분파나 우상숭배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소하고 있다. 특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 제인추종자회는 미군들이 벽에 미녀사진을 붙여놓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스틴을 이용하면서, 모든 오래된 신들이 실패하고 사라진 계시론적인 세계에서 질서와 문화, 그리고 영국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주인공을 변형시키고 있다. 오스틴이 남성사회를 위해 사용되면서 그녀는 각색되고, 자신이 개탄했던 남성의 속박과 폭력을 영속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분명 키플링은 종교적 분파나 우상숭배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소하고 있다. 특히 키플링이 오스틴을 예절과 우아함의 사도로 신성시했던 역사적인 제인추종자회 (앤 더글라스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문화의 ‘여성화’라고 말했다.)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키플링은 소위 ‘여성화’라는 것이 여성에게 가해진 남성지배의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키플링은 오스틴 자신이 어떻게 소설화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스틴이 그 과정을 여성의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설에서 보게 될 것이다.</p>
<p>   » 아마 오스틴은 그녀 이후의 어떤 여성작가들보다도 메리 앨만의 다음 주장을 잘 확증하고 있을 것이다: 여성작가는 흑인의 경우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여성과 흑인 둘 다 무너진 빌딩 아래에서 자신의 몸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부스러기들을 치워야만 한다. 그들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전의 관점 (자율성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반박하고 있음을 느낀다.</p>
<p>&lt;다락방의 미친여자&gt;, 산드라 길버트, 수전 구바</p>
<p>4월 11일 ~ 격주 월요일 19시 30분 @용산동2가<br />
마치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다락방에서 혼자 읽듯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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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성의 언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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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Mar 2011 05:52:08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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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왜 반 고흐 전에 샤갈 전에 관람객이 몰릴까. 그들의 작품에 그렇게나 많은 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미술품이 고상하거나 난해해서가 아니라, 그 즐겁지도 않은 산만함, 소란스러움과 묵직한 침묵 속 좁고 더운 미술관에 꾸역꾸역 표를 쥐고 밀려들던 행렬이 기괴했기 때문이다. (고흐를 볼거야.) (나도 샤갈을 볼거야.) 그것이 내게는 어디에도 자기가 없는 이들의 또다른 자기계발처럼 비춰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p { margin-bottom: 0.21cm; } --></p>
<p style="text-align: justify">왜 반 고흐 전에 샤갈 전에 관람객이 몰릴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들의 작품에 그렇게나 많은 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미술품이 고상하거나 난해해서가 아니라<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 즐겁지도 않은 산만함<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소란스러움과 묵직한 침묵 속 좁고 더운 미술관에 꾸역꾸역 표를 쥐고 밀려들던 행렬이 기괴했기 때문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고흐를 볼거야<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나도 샤갈을 볼거야<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것이 내게는 어디에도 자기가 없는 이들의 또다른 자기계발처럼 비춰진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br />
졸업장이든 국가고시 자격증이든 누가 검증해서 문서를 쥐어줘야만 간신히 능력을 인정받는 세상<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남들처럼 또는 남들만큼 사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하진 않은 이 세상에서<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우리는 하나씩 대기번호를 쥐고 불안하며 초조한 과정을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돈으로<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시간으로<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시간을 돈으로 지불하면서<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버텨야 하고<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그 와중에 취미<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여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친교라는 이름의 자기계발과 그밖의 모든 자기계발을 소홀히 할 수 없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단일하고 획일해서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지금 사회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편향된 소수를 조롱한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상품에 부작용이 적은 구매자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책 한 권도 골라서 읽어야 하고 잘나지 않은 까닭에 잘난 척까지 해야 하는 괴물 같은 삶의 모습이 내 가까이 도착해있는 것은 아닐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br />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은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을 무력하게 한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거대한 강철 같은 구조<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것의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체제유지자의 언어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깨뜨려야 할 구조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것은 현재에 매우 근접한 판단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중대한 몇 가지 사실을 은폐하지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아무런 전망도 실천방안도 없이<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신중을 기하며 개인의 자기계발에 힘쓰라는 조언이 대부분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말의 권위를 세우는 용도 외에 발화자 자신의 조건은 고려되지 않으며<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일부분 발화자와의 동일시를 통해<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감화되고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발화자가 언급한 가치에 다시 수긍하며<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한껏 위로 받은 마음에 그 다음 찾아드는 것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순도 높은 체념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br />
작가 김영하가 글을 썼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재밌는 부분을 꼽자면 이런 것도 있고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쉽게 병든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다른 것도 있겠지만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오늘날 모든 독자와 비평가가 사랑하는 것은 톨스토이가 힘을 주었던 그 장광설이 아니라 “그 여자는 너무 지긋지긋하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8220;</span></span>고 작가 자신마저 진절머리를 냈던 안나 카레니나의 혼란스런 행동과 심경을 묘사한 부분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다시 말해<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문학은 의도와 결과가 모든 분야에서 어긋나는 장이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em>),</span></span><br />
오늘은 다른 지점에 대해 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그가 이름들을 호명했을 때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나처럼은 아니겠지만 내 동료작가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희생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다만 수많은 고은이들의 건투를 빈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영악하게 살아남아 예술이 허락한 기쁨과 고통을 누리시라<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세상이 곧 바뀐다는 풍문에 속지 마시라</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 </span></span>그것을 주억거리며 유심히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김영하가 아니면서 김영하의 글을 동조하며 읽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것은 문학적 글쓰기였을 뿐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허구였으니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러나 문학이 되지 못한 글쓰기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첫 문장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나는 최고은의 선생이었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 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도 이어서 썼듯이<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쓰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런데 이어지는 모든 문장도 그렇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br />
질투하는 소설가라고 자신을 생각했을 것이라 함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em></span><em>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왜 영화들을 하려고 하니<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따뜻한 방에서 별로 돈 안 들이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때 슬며시 웃던 것이 기억난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영화라는 잘나가는 장르를 질투하는 소설가의 시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em>) </span></span>은 그가 자기를 그렇게 여김인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어떤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함인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또 어떻게 영화판이 굴러가는지 모른다 하면서도 이내 예술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그 어떤 대책이 되든 첫 발걸음은 영화계 혹은 예술계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제 내가 참석한 행사의 한 청중이 한때 영화계에 몸담았던 내 동료작가에게 물었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렇게 성공하기 힘든 영화판에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몰려드는 이유가 뭔가요</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em>)</span> </span>쓴 것은 그가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해 쓴 것이냐<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는 무엇에 마음이 기울었으며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나<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또 이런 문장은 어떨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pan><em>문창과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이는 결국 많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또는 그가 계속 반복하듯이 어느것도 알 수 없다고 쓰는 것이며 발뺌하는 일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br />
개인적인 작업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문학은 개인적인 예술이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em>)</span><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리고 다층적 사회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em>다층적인 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누구든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 있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em>) </span></span>라는 것이 그가 강조한 두 가지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쉽게 제도 마련이나 구조적 변화를 생각지 말라. 즉, <em>간단하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화려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 </em></span>고<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나는 곧 이런 생각이 든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변화시켜야 할 것은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특정한 개인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책을 많이 읽은 허깨비거나 영악한 체제유지자<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다름 아닌 그들이 단단한 강철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가 바로 다수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그같은 제목으로도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em>&lt;</em></span><em>문학단상 <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16 </span>어느 영민했던 제자의 죽음에 부쳐</em><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이렇게 글을 서툴게 쓰는 기성작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격려도 기쁘지 않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타인의 몸부림을 단호히 평가절하하는 행동<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선생다운 그에게도 정말 제자가 있을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여기에<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lt;</span></span>어떻게 할 것인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gt;</span></span>라는 김사과의 절절한 물음과 달리<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문법에 충실한 충고조의 이 글은 결국 번지르르<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글만 열심히 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어련히 깊은 뜻을 품고<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계속 글을 써나갈 작가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이 될까 짐직해볼 때 나는 익숙하고 친숙한 기성의 언어가 불길하게 두렵다<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언제 이것을 끊을까<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 </span></span>어떻게 쓸 것인가<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 style="font-family: 은 바탕,serif">.</span></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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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두물머리가 이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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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9 Feb 2011 09:47:02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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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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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판결문 (요약) 사 건: 2010구합10427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승훈, 판사 김기동 판결선고: 2011. 2. 15. 원 고: 공만석 김병인 노국환 서규섭 이경순 이재교 이주향 노태환 임인환 정상묵 정상훈 최요왕 이효준 피 고: 양평군수 외 &#60;주 문&#62; 1.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판결문 (요약)</p>
<p>사 건: 2010구합10427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br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br />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승훈, 판사 김기동<br />
판결선고: 2011. 2. 15.<br />
원 고: 공만석 김병인 노국환 서규섭 이경순 이재교 이주향 노태환 임인환 정상묵 정상훈 최요왕 이효준<br />
피 고: 양평군수 외</p>
<p style="text-align: justify">&lt;주 문&gt;<br />
1.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br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청구취지와 재판부 판단</p>
<p style="text-align: justify">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과 동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고시한 이 사건 사업구간 중 이 사건 점용장소가 속한 한강살리기 1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방지, 물 부족 해결,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이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하여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각 계획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strong>위법하다</strong>.<br />
➡ 이 사건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공사시행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위 시행계획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시행계획은 하천공사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정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기존의 하천점용허가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양자는 법률효과를 달리하여 시행계획의 위법성이 각 처분에 승계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원고들이 점용허가의 종기까지 유기농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여 <strong>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배하였다</strong>.<br />
➡ 하천점용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어서 그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 제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천법 제70조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제1호),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 처분이 어느 하나의 철회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령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철회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당해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간의 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 철회사유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하천점용허가 발급 이후에 이 사건 공사구간에 속하는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천상황이 변경되어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호 소정의 <strong>철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strong>.<br />
(2) 원고들이 점용장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유기농업시 사용하는 비료와 퇴비 속에 함유된 인이나 질소, 부식질 등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그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구간은 팔당호에 인접하여 있는 사실, 팔당호의 물은 수도권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설령 유기농업이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주어 공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용허가 당시에 비하여 그 수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2호 소정의 철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br />
(3) 점용장소 주변에 제방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허가나 위락,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하천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하천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점용허가시에 비하여 인접한 하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허가를 유지하여서는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3호 소정의 철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br />
(4) 제4호 철회사유는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사정변경은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바, 이 공사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공익사업인 하천에 관한 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참조)이므로 제4호 철회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관계된 제이익을 제대로 형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br />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허용하되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제4호에서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의 철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하천법이나 행정절차법 등 어디에서도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 및 우리 법 전체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호 소정의 철회사유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의 철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침해되는 신뢰이익 및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의 이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우월하여야만 당해 철회권 행사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br />
➞ 이 사건 사업은 공사계획과 예상 공사금액이 잡혀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이 책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철회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볼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 유지의 이익 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즉, 원고들이 2012년 말까지만 갖고 있는 점용허가권을 지금 철회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br />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양평군 두물머리에서는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970</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되었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 온 사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원고들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998</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년 내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2002</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년경 무렵 타인으로부터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그 점용허가를 연장받으며 유기농업을 해오고 있으며</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러한 농업을 기초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유기농업의 특성상 다른 곳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하더라도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3</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년 이상 투자를 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사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 사건 각 점용장소는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2011. 9. 28.</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부터 같은 해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0. 6.</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까지 개최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가 유치되는 지역 중 일부인 사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 주체인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측은 이 사건 점용장소를 포함한 팔당지구 유기농지 존폐 여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span>.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가 통상의 물권 등에 미치지 못하는 약한 의미의 권리나 이익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온 기간, 생계관련성, 유기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12년 말까지 점용장소를 점용할 것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신뢰이익 및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위신의 실추 등 법적 안정성 유지의 이익이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우월한 것</span>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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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좋은 기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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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Feb 2011 07:21:5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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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우울하다. 이렇게 쓴다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좋은 기분을 가지라고. 이때 내가 곱씹어보는 것은 태도다. 그들은 때로 공감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입장을 몰라 공감할 수 없었다’는 그들의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대의 발언이 그의 ‘입장’이고, 한 수 가르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질문하며 존중하는 과정이 ‘공감’이라면. 특히 어떤 종류의 ‘공감 불가능’은 명백한 고민 없음, 나태함, 기득권을 드러낸다. 여성주의자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분노를 드러낼 때 흔히 과민하다고 공격받는 이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우울하다. 이렇게 쓴다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좋은 기분을 가지라고.<br />
이때 내가 곱씹어보는 것은 태도다. 그들은 때로 공감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입장을 몰라 공감할 수 없었다’는 그들의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대의 발언이 그의 ‘입장’이고, 한 수 가르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질문하며 존중하는 과정이 ‘공감’이라면. 특히 어떤 종류의 ‘공감 불가능’은 명백한 고민 없음, 나태함, 기득권을 드러낸다. 여성주의자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분노를 드러낼 때 흔히 과민하다고 공격받는 이유 역시 ‘공감 불가능’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감 불가능’한 자는 여성주의자가 언급한 사안이 분노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여기며 은연중에 ‘부적절한’ 분노를 공격하고자 한다. 그들은 분노와 분노를 둘러싼 것을 간과한다. 그러나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통하자’ ‘공감하자’ ‘같이 즐겁자’는 말을 그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들에게 다행히 선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특기가 있고 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그들이 나에게 말해준다. 좋은 기분을 가지라고. <br />
내가 맞고 내가 다친 곳 추스르고 내가 대책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비판하는 자의 비판하는 자세가 언제나 그 내용보다 먼저 주목받고 마지막까지 성토된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별반 행복하지 않았다. 내 기분을 밖으로 이야기하면 지나치거나 하찮아지고 만다. 어느 날 밤새 난동을 부리고 난 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네가 말하고자 한 바에 일리는 있지만, 들어주지 않을 자리였다.’ 그것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자리였다면 달랐을지 알고 싶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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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떻게 젠더를 알겠어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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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Jan 2011 14:58:16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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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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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형, 저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초등학생이 멀리 있는 나를 보며 묻는다. 질문 받은 형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예요” 하고 착하게 대답하지만 궁금증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럼 형이예요?” 망언을 하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나는 암컷 수컷이 아니라 사람이예요” 했더니 아무도 웃지 않는다. “누나야. 예쁜누나.” 그리고 나에게는 “열두 살이예요. 어떻게 젠더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은 이제 예쁜누나라고 부른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형, 저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br />
초등학생이 멀리 있는 나를 보며 묻는다. 질문 받은 형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예요” 하고 착하게 대답하지만 궁금증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럼 형이예요?” <br />
망언을 하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나는 암컷 수컷이 아니라 사람이예요” 했더니 아무도 웃지 않는다. <br />
“누나야. 예쁜누나.” 그리고 나에게는 “열두 살이예요. 어떻게 젠더를 알겠어요.” <br />
그래서 그 초등학생은 이제 예쁜누나라고 부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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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불성설 시간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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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Jan 2011 04:38:35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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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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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함께읽기 미확정 시간표 2월 9일 ~ 4월 20일 매주 수요일 20시 &#60;소년은 울지 않는다&#62;, 조안 러프가든 &#60;진화의 무지개&#62; (부분) 읽고 질문찾기 2월 10일 ~ 4월 21일 매주 목요일 20시 메리 E. 위스너-행크스 &#60;젠더의 역사&#62;, 정희진 &#60;페미니즘의 도전&#62; (부분) 읽고 질문찾기 2월 13일 ~ 4월 24일 매주 일요일 15시 서경식 &#60;디아스포라 기행&#62;,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60;젠더의 채널을 돌려라&#62; (부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함께읽기 미확정 시간표</p>
<p>2월 9일 ~ 4월 20일 매주 수요일 20시 <br />
&lt;소년은 울지 않는다&gt;, 조안 러프가든 &lt;진화의 무지개&gt; (부분) 읽고 질문찾기</p>
<p>2월 10일 ~ 4월 21일 매주 목요일 20시<br />
메리 E. 위스너-행크스 &lt;젠더의 역사&gt;, 정희진 &lt;페미니즘의 도전&gt; (부분) 읽고 질문찾기</p>
<p>2월 13일 ~ 4월 24일 매주 일요일 15시 <br />
서경식 &lt;디아스포라 기행&gt;,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lt;젠더의 채널을 돌려라&gt; (부분) 읽고 질문찾기</p>
<p>2월 13일 ~ 4월 24일 매주 일요일 17시<br />
루이-조르주탱 &lt;사랑의 역사: 이성애와 동성애, 그 대결의 기록&gt; 읽고 질문찾기</p>
<p>@빈가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22-1번지 1층, 방이 있는 일반음식점, 070-8748-19륙팔) 주의: 호모포비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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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짚신은 짝이 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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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Dec 2010 12:43:45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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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짚신은 왼발에 맞는 것과 오른발에 맞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으면 그만이다. ‘짚신도 짝이 있다’는 한국속담은, ‘짚신이 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r class="spacer_" /></p>
<p>짚신은 왼발에 맞는 것과 오른발에 맞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으면 그만이다. ‘짚신도 짝이 있다’는 한국속담은, ‘짚신이 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p>
<p><br class="spacer_"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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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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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Nov 2010 05:23:1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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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자도 이성애를 해야 한다) : 그들이 이성애를 생각할 때. 호모포비아 (동성애공포증) : 그들이 동성애를 생각할 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r class="spacer_" /></p>
<p>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자도 이성애를 해야 한다) : <strong>그들</strong>이 이성애를 생각할 때.<br />
 호모포비아 (동성애공포증) : <strong>그들</strong>이 동성애를 생각할 때.</p>
<p><br class="spacer_"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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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증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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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Nov 2010 05:21:2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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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증명불가능한 것이 세상에서 사라진 적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을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증명불가능한 것이 세상에서 사라진 적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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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음에 걸리는 것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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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Nov 2010 04:04:38 +0000</pubDate>
		<dc:creator>잇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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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잇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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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형도의 시집 &#60;입 속의 검은 잎&#62;에는 김현의 시 해설이 실려 있다.       » (…) 꼼꼼히 읽어보면, 어느 겨울날,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고 믿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린 술집에서 여자에게 실수를 하여, 그의 사랑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너무도 가까운 거리가 나를 안심시켰네/나 그 술집 잊으려네/기억이 오면 도망치려네”(p.78). 그녀와 헤어진 기억이 너무 아파, 그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기형도의 시집 &lt;입 속의 검은 잎&gt;에는 김현의 시 해설이 실려 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     » (…) 꼼꼼히 읽어보면, 어느 겨울날,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고 믿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린 술집에서 <strong>여자</strong>에게 실수를 하여, 그의 사랑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너무도 가까운 거리가 나를 안심시켰네/나 그 술집 잊으려네/기억이 오면 도망치려네”(p.78). <strong>그녀</strong>와 헤어진 기억이 너무 아파, 그는 그 “기억이 오면” 있는 힘 다해 도망치려 한다. 그래서 “모든 추억은 쉴 곳을 잃”(p.78)고, “어떤 조롱도 [그의] 무거운 마음 일으키지 못”(p.78)한다. 그토록 좁은 술집에서 그는 그토록 큰 그의 사랑을 잃는다. 그는 그 빈 좁은 방에 갇혀, “벗어둔 외투 곁에서 […] 흐느”(p.78)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현이 &lt;그집 앞&gt;을 언급하며 ‘그녀’ 라고 쓴 점이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 잃었’다고 화자가 읊조릴 때, 시에 ‘사랑’이라는 시어가 등장할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정확히 드러난 적이 없다. (시집 전체에서, 기형도는 화자가 사랑하는 이를 ‘사랑’이라고만 불렀다.) ‘그 여자’의 해괴한 줄임말인 ‘그녀’도, 결코 남성만을 지칭하지는 않는 말인 ‘그’도, ‘사랑’과 나란히 써지지 못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시인의 정체성이 아니다. 화자의 정체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전형적인 해석의 문제다. 굳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문제다. 시 따위. 물론. 그렇지만 전형적인 해석은 내 모든 말과 행동에도 끼어든다. </p>
<p>+<br />
기형도가 쓴 &lt;위험한 가계 · 1969&gt;와 같은 시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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