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정신병자

1990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질병분류목록 10차 개정판은 정신질환 항목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진보를 이루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Biphobia, Intersexism; IDAHOBiT)의 연원이다. 하지만 이 목록의 “정신 및 행동 장애”의 하위 항목 중에는 “성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가 남아 있었다.1

어제 30년만의 전면 개정을 거친 11차 개정판이 발표되었다.2 정신 질환 목록에서 이 항목이 삭제되었다. 대신 “성적 건강에 관한 상태”라는 항목에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라는 세목이 신설되었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의 5차 개정3 당시에도 거론되었던 이 용어는 “개인이 경험하는 성별gender과 지정된 성별sex 사이의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불일치”로 정의된다.4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바뀐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선해할 수 있겠다. 스스로가 원하는 성별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성별’로 교정하려 드는 사회적 시선을 반영해 정신 질환으로 분류해 온 것을 철회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이 분류가 일상 속에 자리 잡는다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는 어떤 상태 혹은 조건에 가해지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그것이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신질환 일반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몸을 잘못 타고난 사람’과 같이 (티나지 않게) 트랜스젠더를 병리화하는 수사까지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병이건 아니건,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개인을 지원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따금 생각한다. 내가 정신병자인 것은 아닐까, 를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신병자이건 아니건,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으며 (사회가 바뀌면) 생활에 지장도 없는 이 나의 상태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지를 말이다. 나를 정신병자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부질 없는 치료를 시도하는 대신, 정신병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 운동에 힘을 보탤 테다.5

  1.  http://apps.who.int/classifications/icd10/browse/2016/en#/F64
  2. 사전 정보 공유를 위해 온라인에 발표된 것으로, 정식 공개는 2019년이다.
  3. 이 편람은 최종적으로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이라는 용어를 택했다. http://wanbyun.org/archives/5550 참조.
  4. https://icd.who.int/dev11/l-m/en#/http://id.who.int/icd/entity/411470068
  5. 이곳에 나는 몇 번인가 성소수자성과 장애를 연결해 생각한 단상을 끼적인 적이 있다. 그래, 나는 정신병자다, 라고 맞받아치는 데에서 비롯되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번역]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아일랜드 낙태법에 젠더중립적 언어를 요구하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아일랜드 낙태법에 젠더중립적 언어를 요구하다
(핑크뉴스 원문)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활동가들은 아일랜드 낙태 입법안이 젠더중립적 언어를 담을 것을 요구한다.

낙태에 대한 국가의 거의 전적인 금지를 철폐할 것을 큰 표차로 요구한 것을 보여 준 국민투표 이후, 활동가들은 이 입법이 트랜스 인구에게 또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게 나야 – 트랜스젠더 보건 캠페인(This Is Me – Transgender Healthcare Campaign)의 설립자인 노아 핼핀(Noah Halpin)은 아일랜드 잡지 GCN에 “일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에는 수천 수만의 임신 가능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논바이너리 인구가 있으며, 재생산 보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

핼핀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인구가 낙태에 접근할 때 “법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정될 법안이 포함적인 언어를 담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impreative”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서 [임신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면서도, 우리는 임신으로 위기를 맞은 모든 젠더 정체성들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핼핀을 말했다.

아일랜드 트랜스젠더 평등 네트워크(Transgender Equality Network Ireland, TENI)는 이렇게 트윗했다. “우리가 멘션으로 받는 몇몇 질문들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 남성과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은 임신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그들을 포함하지 않죠. 이 입법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트랜스를 포함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LGBT+ 자선단체 샤우트 아웃(Shout Out)의 이사 벨라 핏츠패트릭(Bella Fitzpatrick) 또한 트위터에서 이렇게 평했다.  “[낙태죄] 폐지에 열성적이면서도 법이 그 언어에 트랜스를 포함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다면 스스로에게 왜 그런지 한 번 물어보시길.
아일랜드에서 당신은 법적으로 남성이면서 임신중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것을 반영해야 하며 논바이너리 인구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자선단체 낙태 지원 네트워크(Abortion Support Network)의 설립자인 활동가 마크 클라크(Mara Clarke)는 국민투표에 앞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개개 여성(혹은, 우리의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트랜스 남성으로 정체화함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지금 혹은 나중에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법이 빈곤하고 주변화된 여성들에게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절박하게 임신하지 않으려 하는 여성이, 안전하지만 불법인 초기 낙태 유도약을 먹고 기소되거나 자가낙태를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절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아일랜드는 사람들이 의료적 개입이나 정부의 평가 없이 자신의 젠더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젠더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을 제정했다.
영국(UK)에서 [성별 정정을 원하는] 시민은 젠더 불쾌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길고 침해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은 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이번 주에, 아일랜드 수상 레오 바라드카는 새 낙태법은 연말까지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와 트랜스 권리

국민투표로 헌법상의 낙태 금지 조항 폐기를 결정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와 트랜스 권리에 대한 몇 개의 트윗.

 

벨라 핏츠패트릭

“[낙태죄] 폐지에 열성적이면서도 법이 그 언어에 트랜스를 포함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다면 스스로에게 왜 그런지 한 번 물어보시길.
아일랜드에서 당신은 법적으로 남성이면서 임신중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1 법은 그것을 반영해야 하며 논바이너리 인구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스 여성의 [권리를] 전혀 빼앗지 않습니다.
임신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당신의 권리를 빼앗지 않아요.
LGBT인 사람들, 특히 @RedQueerResist는 이것을 위해 당신과 함께 싸웠고, 이제 와서 커뮤니티에 등을 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문

선택을 위한 법률가들(Lawyers for Choice, LfC)

“이 [임신중지 허용] 입법에 관한 논의에 있어, 그리고 그 이후로도, LfC는 젠더 다양성 포괄을 재생산 정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 나갈 것입니다.”
원문

TENI(Transgender Equality Network Ireland , 아일랜드 트랜스젠더 평등 네트워크)

“우리가 멘션으로 받는 몇몇 질문들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 남성과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은 임신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그들을 포함하지 않죠. 이 입법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트랜스를 포함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원문

  1. 2015년 제정된 아일랜드의 젠더 인정 법Gender Recognition Law은 18세 이상일 경우 자신의 법적 성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17세 역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기록이나 의사의 승인, 혹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젠더로 생활해 왔다는 증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http://www.teni.ie/page.aspx?contentid=586 참고.

성소수자와 낙태죄 폐지

오늘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이 기자회견은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겨냥한 것으로,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주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기자회견을 여는 시점에,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폐지 의견을 제출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존치 의견을 제출했다. 무려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의견서를 말이다.1
최근 낙태죄 폐지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만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어쨌거나 임신하는 것은, 낙태죄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것은, ‘여성’2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법무부의 입장은 섹스를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섹스를 규제하려는 의도, 성적 자율성과 그에 수반되는 것들 ― 예컨대 성적 쾌락 같은 것 ― 을 제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행위를 부정하고 금지하는 것, 어디서 자주 마주한 것이 아니던가.
낙태죄 존치론은 대개 생명윤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그 기저에 있는 것(중 하나)은  출산에 ― 규범의 재생산에, 국가 발전에 ― 기여하지 않는 섹스를 차단하겠다는 심보, 개개인의 자율성과 쾌락을 규제하겠다는 심보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와 다양한 성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논리는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3년 동성 성행위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시한 미국의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피임과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판례들을 근거로 가져 오고 있기도 하다.3
임신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성섹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당연히 임신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성간의 섹스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겉보기에 이성 관계로 보이는데 임신출산을 거부하는, 예컨대 출산을 통해 여성으로 고정되기를 거부하는 어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섹스 또한 그 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 섹스 없는 성적 관계, 그리고 아예 성 없는 관계까지도 포함하여 ―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관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력으로써, 폭력으로써 규제하려 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물타기’라고 비난하지만, 이런 점에서 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낙태죄 폐지는 결국 모두의 성적 자율성과 권리를 억압하려 드는 이 국가의 한 모서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일이다.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
  1. 노컷뉴스 기사,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2. ‘여성’과 ‘지정성별 여성’과 ‘해부학적 여성’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어느쪽도 충분한 라벨은 아니라서 짧은 걸 택했다.
  3. 예컨대 “What Lawrence v. Texas Says About the History and Future Of Reproductive Rights“와 같은 글을 참조할 수 있겠다.

페미니스트 가수의 설 자리

이 글은 페미니스트 가수로 알려진1 지현에 관한 글이다. 그는 며칠 전 페미니스트 가수의 설자리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글 한 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2 자초지종은 이렇다. 그는 최근 열린 한 북콘서트에서 노래를 했다. 이프북스의 신간 『근본없는 페미니즘』의 홍보를 위한 자리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그는 “한 여성인권 단체의 20주년 축하무대에 서지 말라는 부탁의 전화”3를 받게 된다.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기 관에서 연 행사에서 섭외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로 처음이라고 했다. 페미니스트 가수로서 헌신해 온 20년 세월이 무화되는 듯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기에 이른다, 페미니스트 가수의 설 자리는 어디냐고.

첫 문장을 보고는 페미니스트라서 무대에 서게 되지 못한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 적어도 ‘어떤’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서게 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근본없는 페미니즘』의 저자들인 소위 ‘워마드계’와 함께 하면서 생긴 문제니 말이다. 물론 그는 강변한다. 자신 또한 워마드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는 이렇게 쓴다. “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동의하는 것은 이들의 삶과 활동 역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그이들 자신과 이프 북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책의 출판에 반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축하”하는4 노래를 불렀다. 그래놓고는 마치 연구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인 양, 순전히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간 것인 양 글을 이어가는 것은 비겁하다고 느낀다. 애초에, 출판되어야 하는 것이 아무런 비평 없는 그들의 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출판될 가치를 갖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페미니스트의 글이 아닌가.

페미니스트 가수의 설 자리를 묻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가수의 설 자리는 빤하다. 자신을 불러준 무대,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무대. 그 둘밖에 없지 않은가. 출연료만 준다면 불러주는 어디든 가는 가수가 될 것이 아니라면, 불러주는 무대는 가려서 서야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르지 않는 무대에는 서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이 선택한 무대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권의 입맛에 달린 문제였던 것도 아닌데 이걸 무슨 탄압처럼 생각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제는 “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이는 노래들”을 부른다는 그. 김난도나 혜민 같은 치가 될 요량이 아니라면, 아니, 그들조차도,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는 없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종종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걸 몰랐다면 나이브했던 거고, 그걸 알고도 그랬다면 물론 감수해야 할 일이다. 어쨌거나 그는,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에게, 일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는 여전히, 취소된 무대의 관객들을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이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한동안은 그의 노래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도 다독이지도 못할 것이다. 상처 주는 칼날 이상의 것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워마드의 혐오 선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의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보듬고자 하는 이상, 그들에게 모욕 당하는 이들은 그에게 안기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중언부언 횡설수설해가며 쓸모도 없는 글을 ―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글을 쓰는 것은 어쩌면 새벽까지 잠들지 못해 판단력을 잃은 탓이다. 조금 화가 났다. 그의 글을 처음 읽은 그제에도 그랬지만, 그를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동안, 그리고 한편으로는 섭외를 취소한 단체가 모욕 당하는 동안 그가 아무 말도 없는 것에 조금 화가 났다. 그가 글을 쓴 것은 겨우 이틀 전이므로, 그저 내가 성급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1. 알려진이라는 말을 굳이 붙인 것은 그의 페미니즘이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2. https://www.facebook.com/ziihiion/posts/1784473258238607
  3. 이하에서 인용은 모두 지현의 글에서.
  4. 그 공연이 워마드의 혐오의 목소리를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축하하고 싶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의 익명의 게릴라들이 신상 노출의 공포를 딛고 얼굴을 드러내고 현실의 세계로 나왔다는 것, 거기서 서로 호흡을 나누고 소통하고 체온을 느끼며 위로하고 웃고 울었다는 것, 그것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