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신장애인, 사회적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부터 철회시키자

5호 「쾌락」 수록글 중 하나를 선공개합니다!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적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부터 철회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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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보름 동안 이 사회의 혐오는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의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어느 ‘여자’든 죽이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렸고 약 한 시간 동안 남성으로 보이는 여섯 명이 그 화장실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여자가 무시해서’ 일면식도 없는 어느 여성을 죽였다고 말했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여성표적살인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썼다. ‘내가 피해자일 수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추모와 절규가 이어졌고 일베는 이를 신상털이, 협박, 모욕으로 윽박질러 닫아버리려 하고 있다. 그 사이 경찰은 ‘대한민국에는 아직 증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했고, 경찰과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를 감시·통제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식의 대책을 내놓았다.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울렸다. 너무 끔찍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다.

이 문제의 해법은 엄벌주의가 아니다. 폭행, 강간, 살인과 같은 형태로 드러난 증오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새로운 처벌제도를 도입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것이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 이후에 ‘안전’을 강조하며 등장한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등의 처벌정책이 실효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야만 한다. 병역기피자에게 번진 신상정보공개는 트랜스젠더에 적대적인 징병국가가 ‘트랜스여성을 병역기피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물려 트랜스젠더 인권을 적극 침해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보호수용제도 재도입이 여성대상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니, 애초에 그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 증오범죄의 (지금도 가능한) ‘처벌’일까, 무엇이 증오범죄인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차별금지법’일까? 더 극단적인 범죄로 언제든 발전할 수 있는, 공공연한 혐오표현과 일상적 차별의 규제도 중요하다. 정부와 언론의 소수자혐오를 제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엄벌’보다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경찰과 정부의 대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대책으로 발표한 데 이어, 6월 1일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CTV 확충, 성별분리화장실 확대,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최고형 구형,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행정입원, 보호수용제 재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정신장애인 행정입원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마치 뺨을 때려놓고 필요하다면 신고하라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감시를 대책으로 발표한 이상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 역시 저의가 의심된다. 정부야말로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으로 ‘불안감’을 이용해 공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론 ‘대한민국에 혐오범죄는 아직 없다’고 단언한 속셈이 뭘까? 남성혐오를 그만두라는 피켓을 들고 나선 일베들처럼 경찰은 ‘남녀갈등’을 막는 데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혐오와 소수자를 향하는 혐오는 ‘망상’으로, 남성혐오는 국가기관이 나서야 할 ‘사회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줬다. 일베들이 페이스북코리아에도 있고 한국정부에도 있는 나라. 그들은 일베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베인 게 아니라 그런 류의 가치관을 가졌기에 일베다.

폭력의 위험과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외침이 다른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무엇보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공공장소를 이용하면서 여성들이 겪어온 부당한 경험들은 단지 ‘여자라서’로만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패싱, 젠더표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여성으로 보여서’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여성으로 패싱되는 성소수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에도 성적목적의공공장소침입죄를 신설해서 화장실몰카를 방지하려 했듯이 이번에도 공용화장실을 성별분리화장실로 바꾸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남자냐 여자냐 라고 캐물음을 당하다가 맥주병에 맞아야 했던 어느 폭행사건에 대한 기사는 ‘성별이 불분명한’ 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폭력을 가하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성소수자를 ‘괴물’로, ‘(탈동성애)치료대상’으로 그려내는 이 사회의 ‘혐오표현’들이 계속된다면 성소수자는 증오범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원흉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언제든 ‘성별이 불분명한 자’를 성폭력가해자 또는 흉악한 범죄자로 덮어씌울 태세다. 어느 살인자의 ‘동성애자’ 정체성 또는 경험을 언론에 흘린 경찰과 음흉한 저의를 갖고 보도해대는 언론을 보면 더욱 짐작이 되듯이.

우리는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정부와 가열차게 싸워야 할 것 같다. 그 시작은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철회부터.